형사 고소 및 계좌 지급정지
계좌에 잔금이 남아 있을 때 피해금을 가장 빠르게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며, 시간이 생명입니다.
-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대상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 대리
-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 동행 및 사건 진행 상황 밀착 확인
- 계좌 명의인의 이의 제기 시 즉각적인 법적 대응
- 범인 검거 시 형사 합의를 통한 피해금 일부 반환 검토
보이스피싱 피해의 핵심은 넘어간 '돈'과 남겨진 '대출'입니다. 형사 변호사는 고소만, 회생 변호사는 개인회생·파산만 진행하지만 법무법인 한중의 전문가는 다릅니다. 고소와 지급정지, 소송으로 돈을 되찾고 회생·파산으로 대출을 정리하는 것까지 모두 직접 해결합니다.
사건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비밀은 보장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상대방 계좌에 아직 돈이 남아 있는 분과, 이미 발생한 대출 빚으로 독촉을 받는 분의 해결책은 같을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한중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다음 네 가지 법적 대응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끝까지 실행합니다.
계좌에 잔금이 남아 있을 때 피해금을 가장 빠르게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며, 시간이 생명입니다.
조직의 윗선을 당장 잡기 어렵더라도, 통장을 빌려준 대포통장 명의인이나 인출책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습니다.
피해금을 전부 찾지 못했더라도, 대출로 남은 빚을 적법하게 정리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거액의 이체가 아무런 확인 없이 승인되었다면, 은행의 시스템적 과실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체 흐름 지급정지 → 형사 고소 → 일부 회수 → 민사소송 → 채무 정리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검색해 보면 수많은 법률사무소의 홍보 글이 쏟아집니다. 그중에는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는 헛된 약속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는 법률 전문가로서 의뢰인께 솔직한 현실만을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한중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포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는 끝까지 시도합니다.
지레짐작으로 상담조차 포기하고 모든 짐을 혼자 떠안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 가지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진 빚은 개인회생이 안 된다던데요."
아닙니다. 사기로 떠안게 된 빚은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박이나 사치로 생긴 빚과 달리, 범죄에 속아서 생긴 빚은 법원으로부터 구제받을 명분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억울한 피해자임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면, 통상 36개월인 변제 기간을 24개월 등 3년 미만으로 단축받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남은 빚은 적법한 절차로 지워낼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식이랑 코인으로 날린 돈이라 회생은 안 된다고 하던데요."
사기를 당하고도 단순한 투자 실패로 자책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주식·코인 투자 손실은 절차가 까다롭고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식 증권사 앱(MTS·HTS)이 아닌 상대방이 알려준 링크나 앱에서 거래했거나, 낯선 법인·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했다면 이는 투자가 아니라 명백한 사기 범죄입니다. 이때는 투자 손실이 아닌 범죄 피해금, 즉 빼앗긴 돈으로 인정받아 갚아야 할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거래하신 사이트 주소와 입금 내역만 보여주시면 저희가 즉시 판단해 드립니다.
"내 명의로 나간 대출이니 내가 다 갚는 수밖에 없겠죠."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대출을 아무런 확인 없이 내준 금융기관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비대면 대출은 신분증 사진과 인증서만으로 너무 쉽게 실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은행이 본인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 이상거래를 걸러내는 장치(FDS)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합니다. 2024년부터 은행권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이 시행되어, 은행의 예방 노력이 미흡했다면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본인 확인 시스템을 소홀히 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로 정리하는 것은 결코 부끄럽거나 도의적으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대출 무효확인 소송, 이미 변제했다면 그에 대한 소송, 그리고 회생·파산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뢰인의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 갚아야 한다"는 자책은 틀렸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과 개인회생·파산 모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칼잡이는 칼만 고집하고 총잡이는 총만 내세우듯, 보통의 회생 전문 변호사는 회생만 권하고 형사 전문 변호사는 고소와 민사소송만 권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한중의 변호사들은 다릅니다. 저희는 칼과 총, 두 가지 무기를 모두 자유자재로 다루는 실전 전문가들입니다. 사건의 단면만 보지 않고, 의뢰인의 피해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이고 일상을 재건하기 위한 완벽한 토털 솔루션(Total Solution)을 제공합니다.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 고소, 손해배상 청구까지 최고의 전문가가 담당합니다.
법무법인 한중 박기태 변호사 팀은 10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빚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쓴 저서 《청년 파산》은 청와대 정책실장, 국무총리,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두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맡고, 회생·파산만 전담해 온 직원이 서류와 법원 일정을 함께 챙깁니다.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지금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30초면 됩니다. 고른 내용은 저장되지도, 어디로 전송되지도 않습니다.
박기태 변호사는 KBS, MBC, SBS, TV조선, 채널A 등 방송과 유튜브에서 200회 이상 금융사기와 채무 문제를 다뤘습니다. 아래 영상을 누르면 유튜브로 이동합니다.
지급정지로 막을 수 있는 시간은 짧지만, 그 시간이 지났다고 끝은 아닙니다.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민사 청구, 형사절차를 통한 회수, 명의도용 대출을 다투는 방법, 갚을 수 없는 빚의 회생·파산은 시간이 지난 뒤에도 남아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피해구제는 속아서 이체한 경우를 전제로 만든 제도입니다. 다만 사건 유형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니, 돈이 어떤 방식으로 넘어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남은 빚이면 회생·파산의 대상입니다. 다만 빚이 생긴 경위를 소명하는 일이 중요하고, 사건에 따라 면책 쟁점이 달라집니다. 서류를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잘못이 아닌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고, 채권자가 받은 돈이 파산했을 때 받았을 돈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을 고칠 수도 없다면 법원이 남은 빚을 면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실무에서는 갚기로 한 돈의 3분의 2쯤을 낸 단계에서 면책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비대면 대출에서 본인 확인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이상거래를 걸러내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쟁점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 신청,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 대출이 무효라는 소송,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건마다 결론이 다르니 대출이 나간 경위와 자료를 먼저 봐야 합니다.
신분증이나 계좌를 넘긴 경우, 그 계좌가 다른 사람의 피해금을 받는 데 쓰이면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조사받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이 결과를 좌우하니 진술 전에 상담을 받으십시오.
초기 상담 비용, 수임료는 사건 유형과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할 때 예상 비용과 절차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사건 경위와 송금 시각, 대출이 나갔는지 등 몇 가지만 알려주시면, 오늘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신고와 서류 접수도 함께 진행합니다.